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격노설' 일축하며 사법부 독립성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한 자리에서,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격노설'에 대해 직접 해명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국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에 직접 소명하는 자리였던 만큼, 그의 발언 하나하나에 이목이 집중됐다.

국정감사 초반부터 일부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격노하며 질책했다는 소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은 단호한 어조로 “특정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이 격노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법원장으로서 재판의 독립성을 누구보다 존중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재판에 관여하거나 특정 방향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는 사법부의 근간이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이 취임 이후 사법부의 주요 현안으로 꼽았던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그는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불만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재판 지연”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법관 증원과 사법 행정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전자소송 시스템 개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법 행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단순 반복 업무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 법관들이 오직 재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사법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극적인 소통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께 사법부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판결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묻는 질문도 던졌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은 특정 시점에 완수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법관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재판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말미에 “사법부는 국민의 마지막 보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사법부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모든 법관과 직원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번 국감에서의 그의 발언들은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더불어,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사법부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