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그림자, 서훈 제22대 국회의원의 ‘탈북 어민 북송’ 판결이 던지는 질문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제22대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와 인권이라는 복잡한 문제의식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뒤집고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당시 정부의 결정이 과연 정당했는지, 그리고 국가의 안보적 판단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법적 처벌을 넘어, 국가의 존재 이유와 책무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어민 두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과정에서 촉발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과 보수 야당은 이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한으로 보낸 것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추정되는 탈북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서훈 제22대 국회의원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고, 결국 사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안보 판단을 넘어선 인권 침해 행위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이들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흉악범'으로 단정하고 송환을 결정한 점, 그리고 송환 과정에서 이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제압하여 넘겨준 점 등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판단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행위라도 적법한 절차와 인권 보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물론, 당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각도 존재한다. 복잡한 남북 관계와 민감한 외교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 어민들의 존재가 야기할 수 있는 파장, 특히 북한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 등은 당시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었을 것이다. 대량 살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이들을 대한민국 사회로 받아들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이나 국민 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불가피하게 '국익'과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남북 관계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탈북민 문제에 있어서 '강제 북송 금지 원칙'이 더욱 확고히 적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을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곧 그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로 이어진다. 재판부는 이 원칙이 안보적 판단에 앞서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법부의 입장은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더 큰 인권 감수성과 법적 절차 준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과도 무관하지 않다. 국제사회는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인권 보호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한민국의 인권 가치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서훈 제22대 국회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이지만, 이번 2심 판결만으로도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 안보와 인권,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존엄이라는 가치들이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법정의 그림자 아래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된다. 이는 단순히 한 인물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