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 '국민 부자론' 제시…기업 투자 시스템 혁신 강조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최근 대화에서 AI 시대를 맞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 등 기본적인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미래 사회에 대비한 과감한 투자 시스템 혁신을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핵심은 결국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태어나면 1억 원을 국가 펀드에 넣어서 20대에게 도전 자산으로 주고,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혀 국민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국가의 역할 확대를 역설했다.

그는 또한 중소기업 벤처 분야의 투자 방식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보조금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빈틈이 자칫 기업 사냥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단순화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해결 방안은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선 국가의 적극적인 기술 투자다. 그는 “기술 투자를 통해 국가가 기업의 주식을 갖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회사는 돈을 갚을 필요 없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 기술 개발에 집중하게 하고, 그 성과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그는 OGQ 사건을 비롯해 중소기업 벤처 투자 시장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에 대해 “기업 사냥의 또 다른 면모로 보인다”며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업의 성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술 탈취나 부당한 방식의 기업 인수는 그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일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인재 유치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복잡한 보조금 시스템의 단순화와 더불어,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의 적극적인 모색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기업은 돈을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그 이익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미래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