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책임’ 속 사라지는 개인의 존엄: 어느 복지사의 비극

지난달, 서울의 한 구청에서 10년 넘게 일해 온 사회복지사 박선영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의 동료들은 박 씨가 맡았던 한 노숙인 사례를 언급하며,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을 재촉한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추측했다. 박 씨는 수년간 수많은 사례를 처리해왔지만, 이번 노숙인 김 씨의 경우는 유독 그녀를 깊은 좌절감에 빠뜨렸다고 한다. 김 씨는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다. 박 씨는 김 씨를 돕기 위해 정신병원 입원, 주거 지원,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 모든 가능한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매번 제도적 장벽과 복잡한 행정 절차에 가로막혔다.

박 씨의 일상은 김 씨 사례 이후 더욱 피폐해졌다. 새벽에도 김 씨가 거리를 배회하다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으면 한달음에 달려갔고, 때로는 김 씨의 폭력적인 행동에 직접 노출되기도 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김 씨의 문제는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 제도 어디에도 김 씨 같은 사람을 위한 온전한 답은 없다”고 토로하곤 했다. 정신과 전문의는 김 씨의 입원을 권했지만, 강제 입원 요건이 까다로워 매번 실패했다. 주거 지원은 김 씨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 때문에 진척이 없었다. 결국 박 씨는 김 씨가 거리에서 겨울을 맞이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혔고,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짓눌렸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복지사의 개인적인 비극으로 치부될 수 없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복잡한 서류 절차와 경직된 규정은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높은 벽이 된다. 특히 정신질환이나 중독 문제를 가진 노숙인처럼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은 현행 제도 안에서 ‘어느 한 기관’의 책임으로 온전히 수용되기 어렵다. 여러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업무 영역만 고수하는 파편화된 접근 방식은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모두의 책임’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백 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 씨의 죽음을 ‘번아웃’이나 ‘개인의 나약함’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복지 업무의 특성상 감정 소모가 크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박 씨와 같은 전문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스템이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복지 일선의 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량,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도 밖’에 놓인 이들을 위한 유연한 대응책의 부재가 박 씨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녀는 김 씨에게 인간적인 연민과 책임을 느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김 씨와 같은 이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존재한다. 이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빈곤뿐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라는 다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복지 급여나 일회성 지원이 아니다. 꾸준하고 통합적인 돌봄, 즉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전인적인 지원 시스템이 절실하다. 캐나다나 북유럽 국가들이 시도하고 있는 ‘주택 우선(Housing First)’ 정책이나 통합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이들을 위한 유연하고 총체적인 접근 방식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박선영 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복지라는 이름 아래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서류와 규정의 완벽함인가, 아니면 고통받는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과 존엄의 회복인가? 그녀의 죽음은 김 씨와 같은 이들이 더 이상 제도 밖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그리고 박 씨와 같은 복지 일선의 전문가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더 이상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로 개인의 존엄이 사라지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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