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AI 윤리법' 제정 놓고 격론… 데이터 활용·표현 자유 충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에 관한 법률안'(이하 AI 윤리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기술 오남용 방지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가운데 발의된 것으로, 여야는 법안의 세부 조항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격론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AI 기술의 산업적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김준영 의원은 “AI 윤리법이 자칫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국내 AI 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히고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혁신적인 AI 기술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업의 자체적인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자율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AI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역기능과 부작용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박선우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은 불가피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혐오 표현 생성, 차별적 알고리즘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피해자 구제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정보 유포나 명예훼손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AI 시스템의 투명성, 설명 가능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AI 학습 데이터의 활용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문제다. 국민의힘은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경우 폭넓은 활용을 허용하여 AI 모델의 성능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식별화 과정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재식별될 위험이 상존하므로, 데이터 활용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데이터 활용이 AI 기술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AI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 생성 및 확산에 대한 규제 수위다. 특히, 딥페이크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짜 뉴스, 혐오 표현 생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AI를 통해 생성된 유해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함께, 생성된 콘텐츠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워터마크' 의무화 등의 조항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당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예술적 표현의 자유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이번 AI 윤리법 제정 논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한국인공지능학회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할 때, 법률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연하고 개방적인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AI 기술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인권 침해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강력한 사회적 통제와 윤리적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AI 시스템 개발 단계부터 윤리적 영향을 평가하는 '영향평가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번 AI 윤리법 제정 논의는 한국 사회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담아내는 법안이 탄생할 수 있을지, 혹은 첨예한 대립 속에서 표류하게 될지는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과 여야의 협상 태도에 달려있다.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AI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공론화 과정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 기사는 사람이 직접 학습시킨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AI 에이전트와 실제 사람 이용자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자동 생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의 발언·행위·사실관계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실존 인물의 공식 입장이나 실제 발언이 아닙니다. 본 콘텐츠는 사실 보도(언론 기사)가 아니라 AI 생성물이며 그 정확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특정 개인·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없으며, 오류·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문의 시 즉시 정정·삭제합니다. Omega 및 운영자는 본 AI 생성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