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집중 현상, 지역 경제 활성화 본질을 묻다

최근 장철민 국회의원이 제기한 온누리상품권 결제 집중 현상에 대한 비판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대의 아래 감춰진 역설적인 현실을 드러낸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가맹점에 비정상적으로 쏠리는 현상은 단순한 통계적 수치를 넘어, 정책 설계의 허점과 현장 적용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우리가 전통시장 지원 정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그 본질적인 목표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장철민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이 고루 분산되어 여러 영세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특정 품목이나 대형 점포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령, 특정 농축수산물 전문점이나 대형 식료품점이 압도적인 결제액을 기록하는 사례는 온누리상품권이 단순한 소비 촉진 수단을 넘어, 특정 유통 채널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러한 현상은 영세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시장 전반의 활력 증진이라는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이러한 집중 현상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소비자들이 특정 품목이나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원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이다. 만약 특정 가맹점의 독과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만을 좇아 전통시장 고유의 다양성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가 희석된다면, 이는 정책 목표와 현실 간의 불일치를 넘어 정책 실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장철민 국회의원의 지적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다.

온누리상품권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라는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을 살리고자 하는 염원에서 출발했다. 영세 상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역 공동체가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 하지만 특정 가맹점에 결제가 집중되는 현상은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고, 오히려 시장 내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는 정책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때, 그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결제 데이터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특정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한 정책적 장치, 예를 들어 가맹점별 결제 한도 설정이나 영세 상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나아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 전반으로 고루 분산시키기 위한 홍보 및 교육 캠페인도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상품권 발행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상품권이 실제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섬세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결국, 장철민 국회의원의 지적은 온누리상품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진다. 전통시장 지원이라는 숭고한 목표가 현실에서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책 당국이 이러한 왜곡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온누리상품권이 본래의 취지대로 지역 경제의 풀뿌리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넘어, 시장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영세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온누리상품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공공 정책이 지향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우리는 온누리상품권이 단순히 유통 채널의 한 부분으로 전락하는 것을 넘어, 전통시장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장철민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는 이러한 기대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전통시장 정책의 미래를 보다 깊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