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보완수사권' 설전 속 검찰 개혁 의지 재확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박은정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와의 ‘보완수사권’ 관련 논쟁에 대해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전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경찰의 수사 종결권 강화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형사사법 개혁 기조를 둘러싼 첨예한 시각차를 여실히 보여주며, 향후 사법 시스템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주말 서울의 한 간담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번 논란은 검찰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며 운을 뗐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점진적으로 축소되어야 하며,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가 주장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확대론에 대해 정 장관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정 장관은 이번 논쟁의 핵심이 “수사 효율성과 국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며,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이는 자칫 경찰의 수사 역량을 위축시키고 검찰 권한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입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비중을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박은정 교수는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부실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와 정의 실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물론 부실 수사의 가능성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국민이 불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현재 시행 중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 제도와 고소인의 이의신청 제도를 예시로 들며, 이러한 보완 장치들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인터뷰 말미에 “검찰 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대의”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이번 논쟁을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보완수사권 논쟁이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무부는 현재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인력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의 확고한 원칙론과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향후 한국 사회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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