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강력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며 농지 관련 정책의 새 방향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뿌리 뽑고, 국가의 중요한 자원인 농지를 보전하여 식량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과거 농지 관련 불법 행위들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던 상황과 맞물려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 농지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파악을 목표로 한다. 특히, 농업경영계획서와 실제 경작 현황의 불일치 여부, 농업법인의 편법적 농지 소유 및 이용 여부, 그리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후 실제 영농 미실시 사례 등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일벌백계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히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 농지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농지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는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 전수조사 발표에 대해 농업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농민 단체들은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보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영농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나 소규모 농가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줄여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농지를 이용한 불법 투기가 반복되어 온 만큼 이번 기회에 강력한 조사를 통해 농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 표명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과열 속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면서 발생했던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과 농업법인의 투기적 농지 취득 방지 등 기존 농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지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농지는 미래 세대의 식량 안보를 책임질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지가 농업인의 삶의 터전이자 국민의 식량 생산 기반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농지 가치 재정립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농지 관련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불법 행위 적발 시 사법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하며,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농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