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촉구 배경과 파장

최근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과세 유예를 촉구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의 이번 발언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본지는 배준영 국회의원과 만나 이번 촉구의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촉구의 가장 큰 이유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관련 법규와 인프라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한 과세는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해외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과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시장만 서둘러 과세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025년 1월 1일로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 유예 기간 동안에도 시장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당시 유예 결정은 시장의 미성숙함을 인지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자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 전이고, 해외 주요국들의 과세 동향도 신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과세 시행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한 가상자산 과세 방식의 복잡성과 불명확성도 문제 삼았다. “현재 논의되는 과세 방식은 양도소득세 형태로, 취득가액 산정 등 실질적인 과세 집행 과정에서 여러 혼란이 예상된다”며,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세 기준과 절차가 복잡하여 납세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세는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과세 유예를 촉구한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상자산 시장은 여야를 떠나 미래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 배준영 국회의원은 “과세 유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기술 혁신과 산업 성장을 위한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규제가 아닌 진흥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유망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충분한 유예 기간을 통해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번 과세 유예 촉구는 단순히 과세를 회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대승적 차원의 제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회 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배준영 국회의원의 발언이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