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 “국민 부자 만드는 나라, AI 시대 공포 넘어 도전해야”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등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 펀드' 조성과 중소기업 투자 시스템 개혁을 통한 '국가 주식 보유' 방안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국민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혁신적인 자산 형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AI 시대의 공포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태어나면 1억 원을 국가 펀드에 넣어서 20대에게 도전 자산으로 주고,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투자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기업 사냥’과 같은 부당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 기업의 성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술 탈취나 부당한 방식의 기업 인수는 그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일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현행 보조금 시스템의 복잡성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단순화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단순한 금융 보조를 넘어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회사는 돈을 갚을 필요 없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라며, 이를 통해 기업은 상환 부담 없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국가는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 개편이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기업의 성장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사람 머릿속의 생각이 가장 큰 동력”이라며, 스톡옵션이나 의결권 같은 부분이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OGQ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기업 사냥 의혹에 깊이 공감하며,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해야 한다”며, 과도한 절차와 규제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방식을 통해 기업은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국가 부의 증가는 결국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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