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속도 내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투기 근절 의지 표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농지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의 비정상적인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농지가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산임을 재확인하고, 투기 세력으로부터 농지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 이후 불거진 농지법 위반 논란과 맞물려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당시 사태 이후 농지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법적인 농지 취득 및 이용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농지 투기 근절에 나섰지만, 방대한 농지 면적과 복잡한 소유 관계 등으로 인해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송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에 산재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 여부,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여부, 그리고 휴경지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사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농지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 및 투기 근절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농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결국 농촌 인구 감소와 식량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농업 생산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비전과도 궤를 같이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방대한 농지 면적과 복잡한 소유 관계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막대한 행정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의의 농민들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지 처분 명령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농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교한 시스템 구축과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농지 처분 의무화 규정 개선, 그리고 농지 관리 전담 기구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농지개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회복하고 건강한 농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