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꼼수 절세 논란 속 인사청문회 주목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복잡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배우자의 편법 증여세 회피 의혹과 성평등 가족 정책을 총괄할 장관으로서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이다. 야당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정밀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배우자의 주택 증여와 관련한 ‘꼼수 절세’ 의혹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21년 1월, 용 후보자로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지분 절반을 증여받았다. 당시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8억 7천만 원 수준이었고, 증여세 납부액은 3천2백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논란은 1년 10개월 뒤인 2022년 11월, 배우자가 해당 지분을 7억 4천만 원에 매각하면서 불거졌다. 증여 당시의 공시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점을 두고 야당은 배우자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아파트 지분을 매각한 것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매매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의도나 절세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당시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매매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었던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야당은 거래의 투명성과 함께 당시 시장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었다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성평등 정책 관련 과거 발언과 장관으로서의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다. 일부 보수 야당 의원들은 용 후보자가 과거 특정 성별에 편향적인 발언을 했거나, 현재 정부의 성평등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며 장관직 수행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새롭게 개편될 성평등가족부의 수장으로서 균형 잡힌 시각과 포용적인 정책 추진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자신이 추구하는 성평등은 특정 성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로서의 소신과 과거 발언은 시대적 맥락과 정책적 지향점을 담고 있었으며, 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 구성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성평등 가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방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를 둘러싼 꼼수 절세 의혹과 성평등 정책 관련 논란이 어떻게 해소될지, 그리고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비전과 역량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지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