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전 의원, '통일교 1억 수수' 항소심 유죄 확정…정계 복귀 '험난'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 전 국회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2011년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0년 만의 일이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그는 법적 다툼을 끝내고 의원직을 잃게 되었다. 권 전 의원은 그동안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의원은 2011년 9월,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 부회장이던 박 모 씨로부터 강원도 양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받은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통일교가 추진하던 '용평리조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와 강릉시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라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권 전 의원이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지역구 인허가 관련 민원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오랜 법정 공방 속에서 권 전 의원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한 차례 위기를 넘기는 듯 보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상황이 반전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박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통일교 관계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다시 평가하고, 금품 수수 경위와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권 전 의원의 대법원 상고 포기가 의외라는 반응도 있었다.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은 유죄 판결이 나면 최종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전 의원 측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법정 다툼보다는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그의 의원직 상실은 확정되었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그의 정치 인생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권성동 전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009년 강원 강릉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내리 4선에 성공하며 보수 정당의 핵심 인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사무총장, 원내대표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당내 영향력을 키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비박계 핵심으로 활동하며 당의 변화를 이끌기도 했다. 그의 정치 역정은 검사 시절 쌓은 법률적 지식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지역구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얻어왔다는 평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의 정치적 위상은 크게 흔들리게 됐다. 의원직 상실은 물론, 공직 선거 출마 제한으로 인해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그의 공백이 강릉 지역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보수 진영 전체적으로도 중진 의원의 이탈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에도 정치인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후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았으나, 권 전 의원의 경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 전 의원의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오랫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해 온 인물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면서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정치권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정치인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인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기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요구한다. 권성동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몰락을 넘어, 한국 정치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남은 자숙의 기간 동안 어떤 메시지와 비전을 가지고 다시 대중 앞에 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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