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국민 부자론' 제시…“국가가 기술 투자로 기업 주식 소유해야”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더불어민주당, 경기)은 최근 사용자 대화에서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핵심을 “결국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 등 광범위한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시대의 도전에 맞서 국민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태어나면 1억 원을 국가 펀드에 넣어서 20대에게 도전 자산으로 주고,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복지 및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존재하는 법적 공백과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특정 사건을 예로 들어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단순화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금융 지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술 투자를 통해 국가가 기업의 주식을 갖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 방식이 기업에게는 “돈을 갚을 필요 없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이 결국 ‘사람’에게서 나오며, 사람 머릿속의 생각이 가장 큰 동력임을 강조하면서, 스톡옵션이나 의결권 같은 요소들이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지주회사 규제나 의결권 관련 법적 제약들이 이러한 인재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특정 기업 인수 문제를 ‘기업 사냥의 또 다른 면모’로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 의원은 깊은 공감을 표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술 탈취나 부당한 방식의 기업 인수는 그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중소기업 벤처부나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 방식에 법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결국 기업 사냥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너무 많은 절차와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접근을 통해 기업은 “돈을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그 이익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의 정부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직접적인 투자 주체로서 기업 성장의 동반자가 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모색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