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 '국민 부자론' 제시…국가 기술 투자 통한 기업 성장 해법 모색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이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며, AI 시대에 대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 등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AI 시대의 공포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태어나면 1억 원을 국가 펀드에 넣어서 20대에게 도전 자산으로 주고,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강조하며, 국가가 직접 국민의 자산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벤처 투자를 둘러싼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법적 공백, 사각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현행 보조금 시스템의 복잡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현재 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단순화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빈틈이 '기업 사냥'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가의 직접적인 기술 투자를 통한 기업 주식 보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기술 투자를 통해 국가가 기업의 주식을 갖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이 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덜고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가 부자가 되면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이 의원은 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사람 머릿속의 생각이 가장 큰 동력”이라고 밝히며, 스톡옵션이나 의결권 같은 부분이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주회사 규제나 의결권 관련 법적 제약이 벤처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현행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기업의 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러한 제안은 AI 시대의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는 “기업은 돈을 갚는 부담을 덜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그 혜택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국가 주도 투자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의원의 이러한 견해는 전통적인 보조금 지급 방식을 넘어, 국가가 혁신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되어 함께 성장하고 그 과실을 국민과 나누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