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령 시사 발언' 논란에 침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치 시대 저항시'로 알려진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를 인용하며 계엄령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발언은 현 시국과 맞물려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낳으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뉴욕타임스 서울 지국은 김 전 장관의 발언 배경과 그가 마주한 비판, 그리고 향후 파장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이번 논란에 대해 침묵을 지키기로 했다는 입장만 전달해왔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인터뷰에서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다음 사회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내용의 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는 독일 개신교 목사이자 신학자인 마르틴 니묄러의 회상록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치 정권의 폭정을 비판하고 무관심이 가져올 비극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문제는 김 전 장관이 이 시를 인용하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많은 국민이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인 대목이다. 그는 특정 정치 세력이나 국민의 행동을 나치 시대에 침묵했던 이들에 비유하며, 현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계엄령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정당화 논리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그의 발언 이후 여러 언론과 전문가들은 김 전 장관이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계엄령 발동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과거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이 있었던 전례와 맞물려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국방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시위 확산에 대비해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큰 사회적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민감한 역사적 맥락과 결합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야당은 일제히 “반헌법적 발상”이자 “국민을 협박하는 망언”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한 야당 대변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을 시사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심각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김 전 장관이 현 정부의 주요 인사로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김 전 장관의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며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나치 시대의 비극을 인용해 현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역사에 대한 무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전 국방부 장관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의 발언이 자칫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는 김 전 장관에게 이번 발언의 정확한 의도와 맥락,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현 시국의 본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했으나, 그는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며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그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선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향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김 전 장관의 침묵이 계속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논란은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 출신 인사의 책임 있는 발언 사이의 경계를 다시금 숙고하게 한다. 특히,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 분야의 최고위직을 역임했던 인사의 발언은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김 전 장관의 발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책임 있는 해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