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 모색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조사가 단순히 투기 근절을 넘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 취임 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송 장관을 만나, 농지 전수조사의 깊은 배경과 그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농업 정책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먼저 이번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토의 핵심 요소로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농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장관은 이번 조사가 단순히 통계적 수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농지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에 대한 질문에 송 장관은 "전국 모든 농지에 대해 소유자와 실제 경작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특히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현황과 외국인의 농지 취득 및 이용 실태도 심층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정보들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빈틈없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장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항공 촬영 및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법을 도입하여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가 농업인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송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물론 농업인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성공적인 조사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불법적인 농지 전용이나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번 기회가 농지 관련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조사 과정과 목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 이후 농지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단순히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농업 모델을 지원하는 데 농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이번 조사 결과가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농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 농지 취득 및 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농지의 본래 용도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진정한 농업인들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관은 농지 은행의 역할 확대 등 공공 주도의 농지 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터뷰 말미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 농업은 식량 안보를 넘어 환경 보전,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이러한 농업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농업을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한민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송 장관의 발언에서는 농업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를 향한 확고한 의지가 엿보였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끄는 농식품부가 농업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우리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