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는 경제 담론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한 인사의 병역 기록 논란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경제 현안들이 논의될 기회를 잠식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쟁’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경제 담론의 부재는 현재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최근 대화에서 안규백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더불어민주당, 서울)은 본인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전제 하에 불거진 병역 기록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특히 한동훈 의원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안규백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더불어민주당, 서울)은 “야당이 제 병적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국방부에서도 이미 어제(7월 10일) 해당 의혹은 명백한 허위이며 1년 전 이미 소명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 역시 퇴임 후 병적기록 정정 청구를 할 방침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논란의 핵심이 ‘명백한 허위’이며 ‘행정 착오’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안규백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더불어민주당, 서울)은 구체적인 행정 착오에 대해 “당시 병적 기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저의 군 복무 사실이나 성실성에 대한 문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정치권의 주요 인사가 병역 문제와 같은 사안에 대해 해명하고 반박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동안, 정작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그 검증이 본질적인 정책 논의를 가로막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변질될 때 문제는 심각해진다.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 개혁,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등 수많은 경제적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중요한 경제 현안들은 심도 있는 토론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이 병역 논란, 개인 신상 문제 등 지엽적인 이슈에 매몰되면서, 정작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경향이 짙다. 이는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담당해야 할 정치권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쟁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정 인사의 도덕성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동시에 국민의 관심을 경제 문제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위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생산적인 경제 담론이 실종된 사회는 결국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개개인의 병역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5천만 국민의 경제적 미래를 책임질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경제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 비로소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소모적인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담론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