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두환 발언' 논란 해명…"역사적 사실 재조명 필요"

최근 '전두환 내란죄 부인' 발언으로 정치권에 거센 파장을 일으킨 김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압박에 직면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발언이 가지는 의미와 역사적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견해를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에서 특정 사건을 평가하는 데 있어 법률적 판단과 역사적 사실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재조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된 발언에 대해, “제가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1979년 12월 12일 사태, 즉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적용했던 당시 재판 과정과 그 법리적 판단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2·12 사태를 통해 실권을 장악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과정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해왔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과거의 단죄를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가 가져온 역사적 비극과 피해자들의 고통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다. 저의 발언은 그러한 역사적 평가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의 근거가 된 법률적 판단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형사 재판은 엄격한 증거주의와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감정적 접근보다는 객관적인 법적 분석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고발 조치에 대해 김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탄압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의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가치다. 특정 정치적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역사 인식을 저해하고 사회적 논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치권이 특정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역사 인식을 강요하기보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러한 논란이 단순히 개인의 발언을 넘어선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쟁점들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대를 포함한 현대사의 여러 격동기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 진실과 법적 정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역사 인식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 대해 김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논의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저의 발언이 특정 세력을 옹호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오히려 과거의 사건을 법률적, 학술적 관점에서 더욱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 사건은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