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국민 부자 만드는 나라, 국가 기술 투자로 기업 주식 소유해야”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더불어민주당, 경기)이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며, 특히 중소벤처기업 투자 시스템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강조하며, AI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자산 형성 및 노후 보장 방안을 역설했다. 그는 태어나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 펀드를 통해 1억 원의 ‘도전 자산’을 지급하고, 노후 걱정 없는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진 OGQ 사건을 언급하며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 방식에 존재하는 법적 공백과 사각지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 사건이 “기업 사냥의 또 다른 면모로 보인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기술 탈취나 부당한 기업 인수가 기업 성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현재의 복잡한 보조금 시스템과 법적 미비점에서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해결 방안의 핵심은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보조금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단순히 금융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기업은 자금 상환 부담 없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국가는 기업 성장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는 이러한 방식이 기업에게는 부채 상환의 압박에서 벗어나 혁신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국부를 증진시켜 그 혜택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는 돈을 갚을 필요 없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라고 말하며, 이러한 모델이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를 향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업 성장의 근본 동력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사람 머릿속의 생각이 가장 큰 동력”이라며,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스톡옵션이나 의결권 같은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법적 규제, 특히 지주회사 규제나 의결권 관련 제약들이 벤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인재 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개선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복잡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국가가 직접 기술 투자에 참여하여 기업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기존의 보조금 중심 지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