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 최민희 방통위원장 지명 논란에 비판적 입장 표명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2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지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민희 위원장 지명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의 한복판에서 정치적 파장을 더욱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 지명에 대해 “이미 법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지적하며,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에 따라 임기 만료 전 타 기관에 대한 지명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조항이 임기 시작 전 장관, 대법관 등 고위직 인사청문회 대상 직위의 임명동의안을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방통위원장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 2023년 12월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지명되었으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임명이 지연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국회는 여야 대치 속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결국 지난달 최 위원장을 임명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이 같은 비판은 단순히 절차적 문제를 넘어, 최 위원장이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 시절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 등 방송 통제 논란에 휩싸였던 이력을 감안할 때, 그의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기구로서 그 수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번 논란은 여당 일각에서도 최 위원장의 지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이 과거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통위 운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한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발언이 향후 국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직무 수행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이후에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어 온 만큼, 최 위원장 체제 하에서도 순탄치 않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민희 위원장 측은 국회법 해석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같은 정치권 주요 인사의 비판은 그의 리더십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최 위원장이 이러한 논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방통위를 이끌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