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 ‘국민 부자론’ 제시…AI 시대 보조금 개편 및 국가 투자 모델 강조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중소기업 벤처 투자의 법적 공백을 메우고, 특히 최근 논란이 된 OGQ 사건과 같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복잡한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핵심은 결국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 등 삶의 기본 요소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AI 시대의 불안감을 극복하고 국민이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태어나면 1억 원을 국가 펀드에 넣어서 20대에게 도전 자산으로 주고,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하며, 개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벤처 투자 방식에 대한 깊은 우려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법적 공백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기술 탈취나 부당한 기업 인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결국 기업의 성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술 탈취나 부당한 방식의 기업 인수는 그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일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인재 유치와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OGQ 사건에 대해 이 의원은 “기업 사냥의 또 다른 면모로 보인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로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너무 많은 절차와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예측 불가능한 빈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방안으로 이 의원은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기업이 투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기술 개발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가 부유해지면 그 이익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의 제안은 AI 시대의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안정과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보조금 시스템 개편과 국가 주도의 기술 투자 모델은 중소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